서울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내려와 자영업으로 숙박업을 시작할려고 하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분이 많아 제 나름의 경험담을 기술해보게되었습니다.
나름 부족한 부분도 많고 스무스한 설명이 아닐지라도
후에 숙박업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글 시작하기 앞서 본 설명은 필자가 겪은 내용 토대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자 프로세스와 100% 똑같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친척 가족 중에 민박을 하고 있어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처음 듣기로서는 건물 크기만 나라에서 정한 민박 기준안에 들어가게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될거라고 듣고 읍사무소에 가서 건물 크기를 확인해본결과....
아쉽게도 나라에서 정한 민박 기준에서 조금 더 오버해버린 것...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함에 앞길이 훤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를 할 수는 없는 법.
담당 직원분에게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을까 물어보니 민박업은 안되지만 숙박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신청은 읍사무소가 아닌 시청에 위생과에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바로 집으로 돌아와 위생과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숙박업에는 일반형 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업이 있는데 차이는 취사가능 여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나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취사가 가능한 형태이다보니 생활형 숙박업으로 진행하게되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꼬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버리죠.
읍사무소에서는 차후 안내는 위생과 안내를 받으면 된다길래 안심하고 위생과 연락을 했던 것이었는데 위생과측에서는 건물용도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 용도부터 변경을 '읍사무소'에서 하고 오라는 것...
아니 읍사무소측에서는 왜 이러한 프로세스를 몰라 이런 뻘짓하게 만드는 건지...
여기서 위생과에서 예기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0.건물 용도 변경
(혹시 모르므로 결제 영수증 지참 할 것)
1.전기안점점검 확인서
2.가스안전점검 확인서
3.신분증
4.위생교육필증
*토지대장 첨부해가면 담당자가 귀찮아 하지는 않음
(필수는 아님, 전화 상담때 내부에서 검색 가능하다고 안가져왔다고 하면됨)
다음날 다시 읍사무소에 건축행정일반쪽에 찾아가 건물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면이라던가 몇몇 서류 작성이 필요한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가능하면 설계 사무소랑 엮어 진행해야되는 부분이 생겨버린거죠.
그리고 서류 제출 후 부터 확인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도 했고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GG치고 그냥 의뢰해버렸거든요...
설계사무소측에서 의뢰한 부분 신청 완료되었다고 통보받으면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건물 용도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 완료되었다면 이제 읍사무소측에서 볼 기본적인 업무는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청하고 나서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위생과에서 가져오라는 다른 서류들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생교육필증의 경우 숙박업온라인위생교육 사이트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받으시면됩니다. 대략 4~5시간정도의 교육 영상으로 위생관리, 화재예방교육, 세금 관련 교육 3단계로 나뉘어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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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씩 들어야 하며 교육비도 따로 내야합니다. 교육비는 제가 받을 당시 3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
위생교육필증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은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되는데
다행히 저에 경우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전기 안전점검만 받으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은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점검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신청시 필요서류 중 하나인 단선결선도가 필요하게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넘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니 가능하면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메일로 받아 신청의뢰하는게 빠릅니다.
저에 경우 지어진지 꾀나 된 건물이고 이미 그때 전기를 담당했던 설계부서 연락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니 메일로 신청서 보내줄테니 그 쪽으로 신청하면 확인 후 담당자 보내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안전검사 담당자가 와서 점검을 하게되는데 중요 검사 포인트로 차단기와 접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검사 결과 후 몇가지 보강해야될 부분이 생겨
바로 안전검사 확인서를 못받고 고생 고생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혼자서 발버둥쳐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이런 배선도나 전기 안전검사나 전문기사가 와서 보수 및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다보니 다 지출 및 일이 커지게되더라구요...
*가스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되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추론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해당 대표번호로 연락 후 검사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오면 거의 어려운 일은 다 처리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위생과에 방문하면 신청서 하나를 쓰라고 하고 토지대장을담당자가 뽑아서 숙박업을 진행할 부분에 초록색 테두리를 토지대장에 표기하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서류 검토가 끝나면 결제를 다른 부서측에 가서 하고 오라고 하는데
이때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뽑을 필요 없는 번호표를 뽑아 기다렸었네요.
기다리실 필요 없이 아마 해당 부서에 면허 결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 쪽으로 가서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방마다 형태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는 그랬습니다...
결제 비용은 약 9000원 정도 발생했으며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위생과로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담당자가 작업이 완료되면 영업신고증을 주며 이때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나라에서 새로 생긴 법으로 영업신고증 발부 후 30일 이내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됩니다.
보통 안내 담당자가 따로 안내 템플릿을 줄 것이나 따로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가입 안내를 받으시면됩니다.
메리츠 화재 1566-7711
DB손해보험 1588-01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30일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금이 존재하는 것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여기서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보니 저는 바로 세무서로 가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가 막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시 만약 토지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있을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영업신고증
2.신분증
*임대차계약서(본인명의 집 아닐경우, 가족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필요)
아니......타인도 아니고 친 가족한테도 이러한 서류를 체결받아 제출해야된다니...
심지어 계약서 내용에 금액도 0으로 쓰랍니다.
이럴거면 있으나 마나한 계약서인데 도대체 뭔 용도로 필요한지...
뭐 제 명의 토지가 아니니 하라는대로 까야겠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임대차계약서 쓰고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다음날 또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가 이루어지더군요.
신청 후 발부일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당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 저의 경우 바로 발부되어 다소 지금까지 고생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냐구요?
아니죠...
아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못해 재난 보험에 가입을 못했으니 해당 작업을 완료해줘야합니다. 다행이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담당자에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의 견본을 보내주고, 가입신청서류에 싸인을 하면 가입은 쉽게 됩니다.
저는 불안해서 해당 보험사가 위생과에 담당 서류 제출했는지 확인과 위생과에 연락하여 제대로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하긴 했지만 만약을 위해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겠죠?
여기까지 오시면 모든 등록을 마치게됩니다.
후담으로 정말 약 3~4주동안 죽어라 이 상황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다행이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 주시는 분이 있어 나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혼자서 이 모든걸 처리할려고 했으면 아마 3~4주는 커녕 몇달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겪었던 일들 자체를 적느라 지루한 글이긴 하지만 저 처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경험담을 적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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