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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4, 2014

[국정감사의 스팀 이야기 대한 분노]

  오늘은 좀 열받게 글 몇글자 남겨 쓸려고 한다.

요즘 집안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한동안 개인적인 일에는 손을 피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몇일전 국정감사에서 안그래도 불쌍한 게임 규제에 관한 예기가 또 나왔다는 것.

물론 이제까지도 몇번이나 나왔던 예기이며 크게 건드릴 필요 없이 순조롭게 지나간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좀 흐름이 다른 것 같다.

이 뒤에 좀 필자의 막말이 나올지 모르니 글을 자세히 보고 싶지 않으면 상큼히 무시하면 되겠다.

인터넷에서 널려있는 기사들을 보면 너무 박주선 의원의 예기가 너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물론 그럴만도 한게 인터넷에 종합되어 올려져 있는 기사가 없을 뿐더러 일부 말들이 누락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어 오해에 여지도 있다.

말이 어떤 특정 단어가 빠지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큰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사건요지가 된다. 필자도 박 의원의 아래 글을 보았을때 그런 생각을 하였다.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의견이지만 위의 글로 봤을때는 필자가 깔만한 코맨트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국내 국외 균등하게 규제가 불가능하면 그런 규제따위는 페지해야된다. 옳은 소리 아닌가?
국내 게임들에게만 핸디캡을 주고 국외게임들에게 핸디캡을 안주는 그런 법따위는 쓰레기나 줘버려야 좋은 케이스이다.


  하지만 그 후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박 의원은 필자, 아니 70만명의 게이머들과 개발자들을 적으로 돌려야 될 발언을 발견하게되었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 

"해외 게임, 특히 한글화된 게임은 전부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스팀에서 한글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138개 중 실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은 60여 개에 불과하다"

  다른 블로거분들도 필자와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과연 박 의원이 스팀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스팀은 어디까지나 중계인에 불과하고 게임 자체 판매권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일임하고 있다.
  그래서 세가의 경우 자신이 정하고 싶은대로 각 나라마다 지역제한이라는 카드를 쓴다. 즉 등급분류라는 개소리를 내놓은 박 의원은 스팀에게 옐로우 카드를 줄게 아니라는 것이다. 번지수 잘못 찾고 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 유럽, 독일, 일본등에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는 받지 않는 다는 바보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국가에 패키지로 판매할 경우 수입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기 때문이다.
  온라인이라는 국경없는 지역에서 장사하는게 아닌 패키지는 오프라인이라는 실제 국토에서 장사하기때문에 등급분류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과정이다.
위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패키지로 들어온 게임들은 웬만해서 다 등급분류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기지 스팀은 국내시장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언제부터 가상넷 전체가 한국땅이라는 저질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

또한 모든 케이스에 등급분류를 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예기이다.

  그 예가 인디게임이다.
스팀에 대기업에서 내놓는 게임들이야 항상 전세계 목적으로 게임을 내놓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인디 개발사 같은 경우 그만한 전세게에 판매할만한 영향력 및 자본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스팀상황을 보게되면 대기업에서 내놓는 게임보다 인디 게임들의 수가 가반수 이상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인디 업계들이 자국에서만 판매를 한다 했을때도 스팀에 올려놨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등급분류를 받아야 된다?

뭔 꿈속의 지랄 같은 소리를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개발자 입장이라도 한국 포기하고 개발비 아끼겠다.

  만약 이게 전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벨브가 뭔 개소리여 그냥 무시하고 팔어 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글을 올릴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오늘 몇몇 기사들중에 정부의 뻘짓의 진행상태가 보이므로 분노글을 올리게 되었다.

6180 the moon이라는 게임의 터틀크림 스튜디오의 개발자 님 의 트위터
원문 출처 

  이 분은 그래도 한글로 개발하는게 아니라 벨브자체에서 전해들은 말은 없었다고 하나 외국 인디 개발자 중 조언을 구해 트위터에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냥 한글로 게임 만들지마라는 목조름이 아닐까 싶다.
제대로 된 링크조차도 없고 문의 메일주소도 없고 외국 개발자 우리나라에서 안팔아도 되라는 행위를 제대로 글로~벌로 행사하고 있다.

이런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시행부터 하는 점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등급분류신청 받게 만들기에 대한 요청)요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는 법이 있기에 이를 따랐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결과 법치국가의 체면이 말없이 손상되고 말았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똥개들도 피식하고 웃어버릴 이야기다.
정부 논리 빈약 따지기 전에 이건 애초부터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니었다. 이 분은 스팀이 한국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즉 국내법에서 지랄거리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따질거면 각 나라 국가 불러 정상회담이라도 하던가!

  만약 스팀에 올라간 게임들중에 한국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내 등급 분류를 표기하는 게임이 있다. 그런 게임들은 제한 좀 해줘라라면 앞뒤가 맞는 예기이다.
이리저리 국내 등급 딱지 안단 게임들은 다 받으라 그래 안그러면 다 강제집행이야라는 현실성없는 멍청한 소리좀 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게임 하나로 법치국가 체면이 날라가는 그런 나라였던가?
무슨 게임 하나가 총기수입마냥 엄청 대사건 터트리는 것 같다.

  그런것을 따질거면 중국에서 몰래 우리나라 넘어와서 고기 낚아 채가는 그런 놈들 해결에 힘좀 섰으면 좋겠다. 뉴스보니 군대 군용비도 멋대로 써버린 놈들도 있던데. 그런놈들 제대로 못잡고 뭔 쓸때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 반응을 의식한듯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이 문제를 지적해 보도자료를 냈더니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열기가 뜨겁더라"면서도 "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게임위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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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팔!!!!!!!!!!!!!!!!!!!!!!!!!!!!!!!!!!!!!!!!!!!!!!!!!!!!!!!!!!"


"그~래 게임 좀 건들면 주변 의식이 나한테좀 쏠리겠지?  이런 일 아니면 내 이름이 좀처럼 뜨겠어?" 

  국민을 가지고 노는가? 
  이건 정말 온갖 욕을 다 해주고 싶을 정도의 말이다.
  우리나라 만화와 애니메이션 시장이 좀처럼 트이지 않아 국내 원화가, 애니메이터가 전부 해외로 넘어가게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이제 그 흐름이 게임쪽에도 커다랗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필자 역시 현재 이상태로 국내에 정열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다. 

  이런 상황에 박 의원씨는 더 한번 아름다운 콤보를 날려주셨다.


  결국 필자생각대로 박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만 벌려놓은 셈이다.
게임 업계의 수박 겉 핥기 지식으로 그 속에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면서 규체를 건들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자양하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진행시킨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의 공산당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과연 이 사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자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자신들에 뒤에 있는 국가의 목줄을 하나둘씩 조르는 행위라는 것을 왜 모를까?

  이 사건에 앞서 국내 게임법 등급분류신청에서부터 필자는 불만이다.
처음에 그들이 내놓은 법은 어떤 게임이든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은 다 등급분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개 같은 법이었다.

하지만 이 조약은 게임을 공부하는 학생입장으로서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사람들의 반박 후에 법이 바뀌었고 꽉 막힌 벽에 숨구멍 하나가 생겨났다. 그게 아래 조항이다.
  •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여기서 논해야 될것은 아무리 인디 개발사라 하여도 완전 라이트 게임이 아니고 시험작이 아닌이상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임은 하나도 없다. 
더 깊이 말하면 인디 개발사 중에 생활고가 없는 개발자들이 거의 없다.

필자는 정~말 싫어하는 인물중 한명
인디 무비에 나오는 필 피쉬가 인디 개발사의 생활고 대표적인 타이틀이다.
물론 그런 생활고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 삐뚤어져서 결국 게임계에서 매장당했지만...

  그런 생활고 앞에서 힘들게 만든 게임을 무료로 내놓고 싶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될까? 최소 몇백원이라도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게임에 아래의 등급분류 가격은 말이 안된다.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 계수한글화계수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360,000원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1군4.0한글 1.0

비한글 1.5
콘솔320,000원
포터블전용게임기200,000원2군2.0
모바일60,000원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10MB 미만30,000원3군1.0
10MB ~ 100MB40,000원
100MB ~ 300MB80,000원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 계수
아케이드450,000원-베팅성(확률형) 게임3.0
조작성, 크레인, 체련형1.0

  실제로 위의 가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기제된 가격이다.
대기업의 경우라던가 이미 게임이 성공하여 자원이 좀 있는 인디 개발사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격이지만 처음 인디계에 발을 입성하는 개발자에게는 저 가격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격이다.

  스팀은 그런 사람들에게 발판을 만들어준 케이스이다.
실제로 스팀에 보게되면 자기 국가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많다. 
그게 대부분 자원력의 부족이거나 유통사를 못잡거나 하는 경우인데....
스팀에서는 국가 관계없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시스템에 태클을 건것이다. 

  스팀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나라가 외국 업체에게 질투심을 느끼는거란 마찬가지다. 
창피한줄 알아라 이 사람들아!

 정부는 스팀과 같은 시장을 만들어줄 의향은 없을망정 더 망하라고 규제하는 자체를 정말 로 욕하고 싶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등급분류 시스템을 없앤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가 없게되면 분명 청소년들에게 너무 강한 폭력성 게임이라던가 성적 요소같은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등급분류는 일단 정부가 자원적으로 해주고 후에 게임 판매수익에 따라 등급분류액을 조금씩 때우는게 훨씬 현실성에 맞다고 필자는 느낀다. 

  옆동네 일본같은 경우도 코믹마켓에 인디 개발사들이 자신의 게임을 유료로 파는데에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강제로 관여 하는 경우가 없다. 물론 그들도 규제가 있다. 다만 그것은 나라의 시장크기부터가 우선 틀리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작은 우리나라 시장에 규제만 강하면 해외에 있는 그 누가 우리나라와서 물건 팔아볼려고 하겠나? 

  이런 점에서 생각해봐야될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외 활동도 많으시면서 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걸까?

창조산업이라며!!!

  정말 국내에 대단한 돈줄을 열 길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들 주머니밖에 생각치 않는 사람들때문에 아무 관계 없이 피해만 입고 있는 게임과 게임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이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정부가 어떻게 할거 같냐고?

결론은 정부가 손대면 손댈수록 스팀 신께서 선을 딱 그어버릴게 뻔하다.



 정부는 국내 문제가 게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다른 문제들은 시간끌면서 해결할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이 왜 게임문제만 이렇게 즉각적인지 모르겠다.  

  물론 아직 일은 진행상태에 불과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제발 부탁이오니 정부는 더 이상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이들이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지속하게되면 그들은 지옥인 이 땅을 떠나 크나큰 여정을 떠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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